2020년부터 4대 사회보험(고용·건강·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 월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월급의 8.9%이며 2022년에는 9.83%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예를들어 세전 수입이 월 300만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부담해야하는 보험료가 3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의 경우 비중이 8.41%로 연간 보험료 부담액은 302만원이었으니 약 18만원 가량 인상된 셈입니다.
그 이유는 가파른 보험료 인상률 때문입니다. 지난해 내년까지 3년 간 4대 보험료 인상률은 6.1%로 앞선 정부비해 높은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해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젊은 세대는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국민연금은 2044년 수지적자가 나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은 언젠간 소진되지만, 그래도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1889년 국민연금을 도입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금이 소진되었지만 그해 근로 세대에게 걷은 보험료를 노인 세대에게 나눠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시중에 판매되는 어떤 금융상품보다 훨씬 낫다는 의견입니다. 혹시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꼭 가입하셔서 노후 걱정을 덜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