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기 세상이 험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등의 발생으로 더욱 그런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오늘은 알고 싶지 않지만 꼭 알아둬야 할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기존엔 우편물로 받아보았지만 앞으로는 카톡과 네이버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간혹 스팸 메시지로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와 학교 등 아동 청소년 보호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고지되는 정보
사진, 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와 같은 신체정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에 대한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 창지 부착 여부 등 8가지를 안내합니다.
고지 집행 시기
고지 대상 성범죄자가 신규로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한 경우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 신청 방법
모바일 고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을 사용 중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는 세대주에게 발송됩니다.
만약 모바일 고지를 수신한 후 24시간 내에 열람하지 않는 다면 우편으로 다시 발송됩니다.
세대주에게만 발송되기 때문에 함께 사는 세대원들은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세대원은 모바일 고지 수신은 어렵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공하는 고지정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위에 성범죄자가 있으면 주변인들에게 모두 공유해서 알려주고 싶으실텐데요.
하지만 현행제도상으로는 공개정보는 성범죄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전파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어 이에 위반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족간 공유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사람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주는게 도움이 되겠지만 법적처벌의 위험성이 있으니 공유나 캡쳐를 해 전파하는것은 조심해야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검색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가 확대되어 모바일과 우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전입전출시에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원한다면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검색
www.sexoffender.go.kr
현재 거주하는 곳이나 원하는 위치 반경, 학교반경, 읍/면/동, 시도별 등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시도별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로 검색해봤는데요... 안나오길 바랬지만 18건이나 조회가 되네요.
이 중 가까운 곳은 신상정보를 확인해봤는데 얼굴까지 자세하게 나와있어 주변에서 마주치면 알아볼 수 있을거 같아요.
확인하고 나니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속상하고 안타깝네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개선되어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세대주에게만 안내될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안내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